대기·수질 배출시설 조업정지와 배출부과금, 90일 불복 순서

배출시설 처분은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는 단계로 움직입니다. 점검이나 자가측정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먼저 개선명령이 나옵니다. 개선기간 안에 고치지 못하거나 다시 초과하면 조업정지로 넘어갑니다. 반복되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따로 붙습니다. 기준 초과분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배출량 자체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이 그것입니다.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과 부과금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각각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책상 위 서류를 종류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서,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조업정지 처분서, 부과금 납부고지서는 각각 다른 문서입니다. 날짜가 적힌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0일, 그리고 조업정지 시작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도 같은 90일 기준을 씁니다. 안 날은 보통 처분서를 받은 날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조업정지에는 더 급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입니다. 그 날이 지나 공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멈춘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나 심판이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상 취소소송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개시일까지 시간이 빠듯하다면 서류를 완벽히 다듬는 것보다 먼저 접수하고 보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배출 사건은 숫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이 규정된 방법과 조건대로 이뤄졌는지, 시료 채취 지점과 시각이 적절했는지, 측정 당시 설비가 정상 가동 상태였는지가 다퉈집니다. 정기보수나 가동 개시 직후처럼 과도기 상태에서 잡힌 값이라면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처분 수위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초과 정도, 지속 기간, 주변 피해 유무, 개선 노력, 과거 전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폭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쪽을 고를 사정이 없는데도 조업정지가 나왔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측정 방법과 시료 채취 절차가 공정시험기준에 맞았는지
• 가동 개시·중지 등 과도기 상태의 값인지, 정상 조업 중 값인지
• 개선명령 기간 산정과 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 같은 위반에 대해 명령과 부과금이 중복 평가되지 않았는지
• 개선 설비 투자, 외부 점검 수검 등 자발적 조치가 반영됐는지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라면 쟁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할당량 결정, 배출량 인증, 과징금 성격의 부담금은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다뤄집니다.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시 불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집행정지에서 설득해야 하는 것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인용됩니다. 환경 사건은 공공복리 쪽 저울이 무거운 편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준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득력은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손해의 구체성입니다. 정지 기간과 계약 납기, 위약 조항, 고용 인원, 연속공정 설비의 재가동 비용 같은 것을 숫자와 문서로 보여주는 쪽이 낫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 위해가 이미 통제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방지시설 보수 완료 내역, 개선 후 재측정 결과, 상시 감시 체계를 함께 내면 저울이 달라집니다.

1. 처분서 수령일과 조업정지 개시일을 달력에 먼저 적습니다.
2. 처분의 근거가 된 측정 기록과 점검조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합니다.
3. 방지시설 보수·교체 내역과 개선 후 재측정 자료를 모읍니다.
4. 본안(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5. 부과금 고지서는 별도로 기한을 세어 이의 또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개선명령 단계에서 갈리는 승부

많은 사업장이 개선명령은 가볍게 보고 넘깁니다. 고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조업정지와 허가 취소는 앞선 명령 불이행이나 재위반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첫 명령에 다툴 사유가 있었는데 그냥 받아들였다면, 뒤에서 그 전제를 흔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명령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행은 이행대로 하면서, 처분의 적법성은 따로 남겨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개선조치를 하되 이의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사 기록과 사진을 날짜별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전부 증거가 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의견제출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뒤에 이어지는 심판과 소송에서 사업장이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해왔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넘겼다가 소송에서 처음 꺼낸 사정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행블리에 처분서와 측정 결과, 개선 내역을 올려두면 어떤 처분을 먼저 다퉈야 하는지, 집행정지를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업 개시일이 코앞이라면 그 순서부터 맞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