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폐기명령과 영업정지, 90일 불복과 집행정지 순서

부적합 통보와 처분은 다릅니다

수거·검사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보통 재검사 요청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가 확정되면 관할 관청이 회수·폐기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위반 사실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과징금 같은 처분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이 두 군데로 나뉩니다. 하나는 검사 결과 자체가 맞는지, 즉 시료 채취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의 수위가 과한지입니다. 두 쟁점은 준비하는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재검사 기회가 있는 단계라면 그 기회를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 결과가 뒤집히면 뒤따르는 처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검사 신청 기간은 통보서에 적힌 날짜 기준으로 짧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통보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명령은 이행하면서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회수·폐기명령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유통된 제품을 그대로 두는 상태를 법원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수 자체는 지시대로 진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회수 이행 기록은 나중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단계에서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신속하게 회수했는지, 거래처에 즉시 통지했는지,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있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다툴 때 그대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회수를 미루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반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회수 착수 일자와 거래처 통지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 회수한 수량과 폐기 처리 증빙(폐기확인서, 사진 등)을 보관합니다
• 해당 원료의 입고 경로와 공급처 시험성적서를 모아 둡니다
• 생산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자체 점검 결과를 남깁니다
• 재발 방지로 바꾼 설비·공정·검사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 직접 교부받은 날이 보통 기산점이 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도 함께 걸려 있지만, 통지를 받고 시작하는 사안에서는 90일이 먼저 닿습니다.

주의할 점은 처분마다 기한이 따로 돈다는 것입니다. 회수·폐기명령서를 받은 날과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은 날이 다르면, 각각 그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앞 처분을 안 다퉜다고 뒤 처분을 못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앞 처분이 확정되면 그 전제 사실을 뒤집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업정지는 시작 전에 멈춰야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서에는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송에서 이겨도 닫혀 있던 날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입니다. 식품 사안은 안전과 연결돼 있어 두 번째 요건이 까다롭게 다뤄집니다. 이미 원인을 제거했고 추가 위험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손해 쪽은 숫자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월 매출, 고정비, 직원 수, 납품 계약 해지 조항, 거래처가 보낸 중단 통보 같은 자료가 추상적인 호소보다 힘이 있습니다. 정지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그 사실 자체도 서면에 명확히 적습니다.

과징금 전환과 처분 수위 다투기

영업정지는 일정 요건에서 과징금으로 바꿔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 내용에 따라 전환이 제한되는 유형도 있어서, 처분서와 근거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불복과 별개로 신청 여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위를 다툴 때는 기준표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즉시 회수 여부, 원료 공급처의 귀책 같은 사정이 작용합니다. 원료를 사다 쓰면서 공급처 시험성적서를 받아 확인했다면 그 점도 소명 재료가 됩니다.

1. 처분서에서 근거 법조문과 위반 유형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3. 회수 이행 자료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4.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으면 90일 기한과 정지 시작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5.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6.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유형이면 전환 신청도 병행 검토합니다

검사 과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

기준 초과 결과를 정면으로 다투려면 시료 채취와 검사 절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느 로트에서 몇 개를 어떻게 채취했는지,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온도 조건이 유지됐는지, 검사 항목과 방법이 고시된 기준에 맞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절차 흠결만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같은 로트의 보관 시료를 공인기관에서 다시 검사해 상반된 결과를 받아두면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관 시료가 남아 있는지 여부가 초기 며칠 안에 결정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는 회수대로 하면서 불복 기한을 지키고, 집행정지로 영업 공백을 막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행블리에서는 받은 처분서의 종류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과 지금 챙겨야 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지 시작일이 가까울수록 순서를 먼저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