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거부 통지, 90일 안에 다투는 순서와 쟁점

거부 통지는 '안내'가 아니라 처분일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는 재외공관장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형식이 문자 한 줄이든, 여권에 찍힌 표시든, 내용상 신청을 거절한 결정이면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서 제목이 '통지'인지 '안내'인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자기 이름으로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신청 당사자인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사안의 성격과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을 낼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국내 초청자나 배우자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내에서 받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는 처분청이 다릅니다. 앞의 둘은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사증발급 거부는 해외의 대사관·영사관이 주체입니다. 피고를 누구로 적느냐가 달라지므로 통지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계는 통지받은 날부터 갑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딱하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열립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메일로 통지를 받았다면 그 메일을 확인한 시점, 대리인이 대신 받았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 통지가 온 날짜를 캡처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다툼거리가 하나 줄어듭니다.

거부 사유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통지문에 사유가 한 줄뿐이면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번호와 날짜를 적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국내 초청자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처분청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드러나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부 사유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입국금지 또는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과거 불법체류, 강제퇴거, 출국명령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 제출 서류의 진위나 초청 사유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판단
• 체류 목적과 신청 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
• 초청자 또는 신청인의 재정능력·거주요건 미충족
•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체류 부적격 사유로 평가된 경우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출입국 심사에서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형사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입국 심사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는 집행을 멈추면 그동안의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증발급 거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부의 효력을 정지시켜도 사증이 발급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의 실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건은 본안에서 승부를 봅니다. 대신 서두를 것은 두 가지입니다. 90일 안에 소를 접수하는 것, 그리고 거부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초기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퇴거 집행이 임박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증 문제와 퇴거 문제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신청과 소송, 어느 쪽을 먼저 둘지

서류 미비나 소명 부족처럼 보완이 가능한 사유라면 재신청이 빠릅니다. 반대로 입국금지 등록이나 과거 이력을 이유로 한 거부는 서류를 더 낸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주의할 지점은 재신청을 반복하는 사이에 첫 거부에 대한 90일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재신청 후 다시 거부되면 그 거부는 새 처분이라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만, 처음 거부의 위법을 정면으로 다투고 싶었다면 그 기회는 이미 닫힌 뒤입니다. 두 갈래를 병행할지, 순서를 둘지는 거부 사유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거부 통지문과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초청자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두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행블리에서는 통지받은 날짜와 거부 사유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과 다툴 만한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도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