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불승인 통지, 심사청구 90일과 소송 순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산재 관련 다툼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요양 불승인, 휴업급여 부지급, 장해등급 하향, 재요양 거부, 유족급여 부지급 모두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이라는 말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다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결정을 언제 알았는지, 어떤 급여에 대한 결정인지, 처분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특히 사유란은 나중에 반박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장 단위로 옮겨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 줄이라도, 그 판단의 근거가 자문의 소견인지 재해조사 결과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결정문과 함께 온 안내문에 불복 방법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내문에 적힌 절차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산재 사건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리고 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려우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이 기간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절차가 소송의 필수 관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일부 인허가 사건처럼 반드시 전심을 거쳐야 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가'에 따라 경로를 고릅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반대로 심사청구만 하고 재심사청구를 건너뛴 채 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90일'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니, 절차를 옮길 때마다 달력에 표시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 실익이 적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이미 있던 권리를 빼앗는 처분이라면 정지의 실익이 큽니다. 최근에도 직무정지나 시설 폐쇄, 입찰상 불이익처럼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집행을 멈춰 세운 사례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산재 불승인은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요양불승인·부지급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보다 본안에서 인과관계를 뒤집는 데 힘을 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사업주 쪽 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산재보험료 부과나 개별 실적요율 조정, 재해율에 따른 각종 불이익 조치처럼 곧바로 금전 부담이나 입찰상 제약이 생기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다투기 전에 모아둘 자료

산재 사건의 승부는 대부분 '업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갈립니다. 공단이 본 자료와 다른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결론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부터 아래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공단이 판단 근거로 삼은 재해조사 복명서와 자문의 소견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가능)
• 발병 전 상당 기간의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교대제·야간작업·연장근로 시간이 드러나는 자료
• 동료 진술서, 작업 현장 사진, 취급 물질이나 장비에 관한 자료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전체 진료기록과 기존 질환 이력
• 같은 공정에서 유사 상병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특히 초진기록지는 중요합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경위로 다쳤다고 말했는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힌 문장과 나중에 낸 진술이 어긋나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미리 확인해서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

90일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공단 시스템에 결정이 등록된 날이나 담당자에게 구두로 들은 날이 아닙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배달증명,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열람일이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라, '나는 나중에 봤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면서 다투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낫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몇 달을 보내면, 그 사이 심사청구 기간이 지나갑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따져볼 수는 있지만,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치료와 절차는 동시에 굴려야 합니다.

장해급여처럼 등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또 다른 시계가 돌아갑니다. 증상이 고정된 시점, 재판정 시기, 재요양 신청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어느 절차로 들어갈지 정해야 합니다. 같은 불승인이라도 상병 종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짧을수록 어디를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행블리에 처분 통지서와 진단서를 올려주시면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 심사청구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사안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날짜가 살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