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서 받았다면, 이의신청 7일과 집행정지 순서

강제퇴거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두세 장으로 옵니다

강제퇴거는 보통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보호명령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앞서 있기도 합니다. 각각이 별개의 처분입니다.

별개라는 말은 다투는 방법과 기한도 각각 따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강제퇴거명령만 다투고 보호명령을 그대로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체는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대로 보호에서 풀려나도 퇴거명령이 남아 있으면 출국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받은 서류를 전부 펼쳐 놓고 종류와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칭, 발부 관청, 처분 사유, 발부일자, 그리고 하단의 불복 안내 문구를 각각 따로 적어 두면 이후 순서가 정리됩니다.

출국명령·출국권고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나가라'는 말이라도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는 쪽입니다. 강제퇴거는 국가가 직접 송환할 수 있는 처분이고, 통상 일정 기간 입국규제가 따라붙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의 목표가 반드시 '전부 취소'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퇴거를 출국명령 수준으로 낮추는 것, 즉 자진출국 기회를 확보해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남기는 쪽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7일, 취소소송 90일 — 두 시계는 따로 갑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로 매우 짧습니다.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7일은 체감상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과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기산되는 구조가 되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각각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명령서 수령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7일·90일 두 개의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2.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고, 하기로 했다면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즉시 준비합니다.
3. 보호명령이 함께 있다면 보호에 대한 불복도 같은 시점에 검토합니다.
4. 취소소송을 낼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5. 여권·항공권 관련 통보가 오면 날짜를 기록해 두고 집행 임박 사실을 재판부에 알립니다.

집행정지를 놓치면 소송이 남아도 사람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유독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송환이 먼저 이뤄지면 소송을 이겨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에 남겨진 가족, 진행 중인 근로계약, 미지급 임금, 치료 중인 질병 같은 사정은 그때 가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다뤄집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명자료는 추상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관계와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서류가 힘을 냅니다.

• 국내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 및 체류 현황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사업자등록 등 생계 기반 자료
• 진단서·통원기록 등 의료 사정 자료
• 본국 사정으로 귀환이 위험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송환 예정일이 통보됐다면 그 통지 사본

처분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하나씩 쪼갭니다

강제퇴거 사유는 여러 갈래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 도과, 형사처벌 전력, 허위 서류 제출 등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위반의 정도, 기간, 고의 여부, 국내 체류 기간, 가족관계, 생계 기여, 재범 가능성 같은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따지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제대로 제공됐는지, 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 같은 절차 문제도 같이 봅니다.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나중에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뜻을 모른 채 서명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서류를 이기지 못합니다.

보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다고 해서 대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견과 서신, 전화 이용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최근 보호시설의 처우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우 개선 논의와 별개로, 개인이 자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것은 결국 날짜입니다. 7일과 90일, 그리고 송환 예정일. 이 세 개의 날짜가 사건의 뼈대를 이룹니다.

행블리는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함께 올려 두면 각 서류의 기한을 나눠 계산하고,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집행정지 중 지금 무엇부터 접수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남은 날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다음 걸음이 훨씬 또렷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