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통지서 받았다면, 90일 불복과 연부연납 순서

지금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는 구조라서,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결국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받는 서류는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 다른 하나는 세액을 확정해 내라고 하는 고지서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왔다면 아직 처분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반대로 납세고지서가 이미 왔다면 처분이 있은 것이고, 그때부터는 불복 절차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두 서류를 헷갈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봉투를 받은 날짜, 문서 제목, 하단의 불복 안내 문구를 먼저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가 뒤에 가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한은 30일과 90일, 두 개의 숫자로 움직입니다

국세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증여세 고지에 불복해 법원으로 가려면, 그 전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곧바로 소장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통상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집니다.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기한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한만 지키면 다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에서 실제로 갈리는 쟁점

고지서 숫자가 커지는 이유는 대체로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특정해야 반박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액 차이.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 있었는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맞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했는지, 기간과 대상 산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인출·처분한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계좌 흐름과 지출 자료가 핵심입니다.
• 채무 공제. 피상속인 명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상속인이 부담하는지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공제 배제. 요건 중 어느 항목이 불충족으로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출처 조사에서 비롯된 증여 추정. 취득 자금의 출처를 어디까지 소명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가산세. 본세를 다투지 못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가액과 추정상속재산은 자료 싸움에 가깝습니다. 감정평가, 유사 매매사례, 통장 거래내역, 병원비·간병비 영수증처럼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한 안에 접수부터 해 두고 자료는 보정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돈 문제는 불복과 별도로 처리합니다

불복을 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현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것과 내는 것을 같은 선에서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1.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복 기한과 납부기한은 다른 날짜입니다.
2. 연부연납이나 분납, 물납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므로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3. 연부연납에는 담보 제공이 따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넣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4. 압류나 체납처분이 예고됐다면 심판 단계에서 징수유예 또는 집행정지 성격의 조치를 별도로 구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5.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인정 부분은 먼저 납부해 가산금 증가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행정처분을 다퉈 기업이나 개인이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오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가 최종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챙길 점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방향을 상속인끼리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 명의로 청구할지, 대표를 둘지도 정리해 두면 서류가 꼬이지 않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따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한이 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도 구조는 같습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고지서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내 앞으로 온 고지서가 아니라도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블리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종류와 날짜를 넣으면 남은 기한과 밟아야 할 단계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상속세 결정통지인지 고지서인지, 지금 과세전적부심 단계인지 심판청구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다음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