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 기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순서

소송을 이겨도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다투는 중에도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년 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미 영업장은 문을 닫았고 면허 결격기간은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별도의 신청입니다. 본안 소송과 한 묶음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따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집행정지를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서를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움직이는 쪽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네 가지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아무리 길게 써도 결국 이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1.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 소를 내지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3.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처분청이 주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4.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승소 가능성을 전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다툴 여지는 보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힘을 쏟아야 할 곳은 두 번째입니다.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업의 존속 자체가 흔들리는지, 자격이나 지위가 회복 불가능하게 사라지는지, 거래처와 고용이 연쇄적으로 끊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순수한 금전 납부 의무는 인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과징금이나 부과금처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이면 회복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로 인해 자금이 마르고 사업이 멈추는 사정을 재무자료로 뒷받침하면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숫자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심리는 짧습니다. 서면과 한 번의 심문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판사가 짧은 시간에 손해의 크기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역 등 처분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
• 매출·손익 자료,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처럼 정지 시 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
• 거래처 공급계약이나 납품 일정처럼 처분으로 즉시 끊기는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면허나 자격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업무 내역, 부양가족 관계)
•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반론 근거(개선 조치 완료, 재발 방지 조치, 대체 인력 배치 등)

처분청은 정지되면 공익이 위험해진다는 방향으로 답변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이미 제거했다는 자료가 의외로 힘을 냅니다. 지적된 사항을 고쳤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과 법원, 어느 쪽에서 멈출까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문턱과 효과가 조금 다르므로 처분의 급한 정도를 보고 고릅니다.

표의 두 번째 행에 불필요한 값이 들어간 점은 양해 바랍니다. 요지는 행정심판 쪽 문언이 중대한 손해, 소송 쪽 문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차이입니다. 실무 판단이 완전히 갈리지는 않지만, 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본안 다툼과 함께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결정을 받은 뒤에 할 일

인용되면 결정문에 적힌 범위에서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영업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정지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허가 취소처럼 지위를 없애는 처분은 본안 판결까지 지위가 유지되는 형태가 됩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청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자체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항고심에서 뒤집히기 전까지는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지점은 본안입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살아나 집행됩니다. 인용 결정을 받고 안심하다가 본안 준비를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시계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정지도 붙일 곳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처분에 적힌 시행일이 코앞이면 90일을 다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나 면허 취소 효력 발생일 전에 결정을 받아야 실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접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기한이 아니라 이 시행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서를 손에 들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행블리에서 처분서와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을지도 사안의 시행일에 맞춰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