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했는데 답이 없을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는 순서

거부도 아니고 침묵일 때, 소송의 대상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처분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영업정지 통지서, 과징금 고지서, 불허가 통지서처럼 다툴 대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걸 대상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 법원이 "허가를 내주라"고 명령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습니다.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침묵이 위법하다는 점까지입니다. 그 다음 판단은 다시 행정청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성립 요건 네 가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무응답이라고 해서 전부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소송이 본안 판단까지 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이 있었을 것. 구두로 물어본 정도가 아니라, 접수된 기록이 남는 형태의 신청이어야 합니다. 접수증·민원번호·전자민원 처리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권이 있을 것. 법령에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나, 사안의 성질상 신청을 받아 응답해야 할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진정·건의·민원 제안에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것. 법령이나 공표된 처리기간이 기준이 되고, 사안의 복잡성·협의 절차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아무런 처분이 없을 것. 거부든 인용이든 결정이 나왔다면 부작위가 아니라 그 처분을 상대로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신청권입니다. 창구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청이 어떤 법령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조항이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관련 절차 규정과 처리 실무를 모아 조리상 신청권을 주장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은 취소소송과 다르게 흐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시계가 또렷합니다. 부작위는 기산점이 될 '처분을 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작동합니다. 심판을 거쳐 놓고 재결서를 받은 뒤 손을 놓고 있으면, 기간을 넘겨 소송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멈출 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연 자체가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 손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계약 해지 통보, 입찰 탈락, 영업 개시 지연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쓸모 있습니다.

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를 두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는 없는 선택지라 무응답 사건에서는 실익이 큰 편입니다.

비용과 속도 면에서도 심판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가야 하고, 그때부터는 재결서 송달 90일 시계가 돌아갑니다.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사안의 급박성과 쟁점의 성격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개별 법률에서 심판이나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해 둔 분야도 있습니다. 보훈, 산재, 국세처럼 전용 불복 절차가 있는 영역이 그렇습니다. 신청을 넣은 근거 법률의 불복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 도중 행정청이 결정을 내놓는 경우

흔한 전개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서류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러다 거부처분이 나오면 부작위 상태가 사라지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소를 취하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길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소송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변경이 늦어지면 새 처분에 대한 90일이 따로 흐르기 시작하니,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즉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걸음 나아간 상황입니다. 다툴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부 이유가 적힌 통지서는 그 자체로 쟁점을 좁혀 줍니다.

판결 이후, 다시 응답을 받아내는 단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처분이 다시 거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다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물리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판결문만 받아두고 손을 놓으면 침묵이 반복될 수 있으니, 확정 이후에도 처리 경과를 계속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응답 사건은 쟁점이 서류 한 장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접수 시점, 처리기간, 담당 부서의 회신 내용, 지연으로 생긴 손해가 흩어져 있어 이를 모으는 일부터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행블리에서 신청 경위와 지금까지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주시면, 부작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와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